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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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길서울 1 맥 1 마당 1 화우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홍길 1 윤철호 1 박선주 1 윤형한 1 황정근 1 박성철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고법 2019. 7. 26. 선고 2019나20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8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4두46843 판결
  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공2017하,1475]
  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8년

2006년

5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3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